[화이트리스트 제외] 아베 ‘경거망동’에 1100여개 품목 수입차질 불가피

일본 정부가 지난달 초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한달여 만에 2차 공격을 감행했다. 우리나라를 안보상 우방국가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
이번 조치로 1100여개에 달하는 품목의 수출규제가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특히 반도체, 2차전지 소재,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제조업의 근간과 미래 먹거리로 통하는 소재 부품의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거센 후폭풍이 감지된다.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결정으로 21일 이후부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시행된다.

화이트리스트는 우방국이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를 수입할 경우 자국 기업의 수출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4년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화이트리스트에 올랐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일본이 우방국으로 판단한 27개국이 이에 속한다.

이번 조치로 현지 기업들은 식품·목재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을 계약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 수출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품목은 1100여개에 달한다. 앞서 수출규제를 단행한 3종의 반도체 핵심소재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의존도가 높으면서 당장 대체가 쉽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거론되는 품목으로는 반도체웨이퍼, 공작기계, 탄소섬유 등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용’ 품목의 대일본 수입 의존도는 67.5%다. 또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의 일본산 수입 비중은 무려 82.8%,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조립용 기계’의 일본산 비중도 52.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이후 앞으로 3주간의 시간이 더 있는 만큼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