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외교부. /자료사진=뉴스1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조치가 테러지원국 등 지정 국가 방문자에 대해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적용을 제한토록 하는 자국 관련 법안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 38개 WMP 가입국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대한 실무적 준비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기술적·행정적 절차라는 것. 북한 외에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기존 7개 대상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북한 방문·체류 이력에 따라 ESTA 신청은 제한되더라도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비자 발급을 통한 미국 입국은 가능하다.
다만 미국 방문 계획 시 사전에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는 ESTA를 신청할 수 있으나, 미국 입국 시 공무 목적 방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만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측은 ESTA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리 국민 중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긴급예약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왔다"며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우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대한 실무적 준비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기술적·행정적 절차라는 것. 북한 외에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기존 7개 대상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북한 방문·체류 이력에 따라 ESTA 신청은 제한되더라도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비자 발급을 통한 미국 입국은 가능하다.
다만 미국 방문 계획 시 사전에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는 ESTA를 신청할 수 있으나, 미국 입국 시 공무 목적 방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만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측은 ESTA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리 국민 중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긴급예약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왔다"며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우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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