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사진=머니투데이(대한민국 국회 방송 캡처)
국회 운영위원회가 예상치 못한 충돌로 파행을 겪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일 진행된 운영위-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인지를 두고 격돌했다.
이번 격돌에서 직접적 원인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느냐에 답변한 것이다.
앞서 정 실장은 답변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현아 의원은 국방부의 입장과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9.19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현아 의원은 정 실장과 재차 문답에서 정경두 장관이 지난 5일 박맹우 한국당 의원 질문에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속기록을 내밀었다.
이에 정 실장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한편 정 실장은 올해 육해공군이 모두 참여하는 독도 방어훈련을 2차례 실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이날 ‘독도 방어훈련을 아직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긴 하는 것인가’라는 송언석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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