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회담… 안보 청구서 '주목'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만나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방한한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국방부 청사에 도착해 의전 행사에 참석한다. 이어 에스퍼 장관은 회담장 입구에 마련된 방명록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을 한 뒤 정 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동맹의 주요 현안들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취임 이후 첫 방한하는 에스퍼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한편 한미간 최대 화두로 부상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 매체는 미국이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차기 한국에 50억달러(한화 약 5조9000억원)를 요구하기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월 타결된 제10차 SMA 당시 책정한 1조389억원의 다섯배를 넘는 수치다. 1조389억원 역시 지난해보다 8.2% 증액된 액수다.

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3~24일 방한 당시 한국의 외교 안보 당국자들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에스퍼 장관이 방한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 요구를 담은 청구서를 들이밀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청와대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의견교환은 했지만 구체적인 액수협의는 없었다"고 부인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논의 외에도 최근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침입과 영공 침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에 대해 양국 간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7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을 만나 한일 갈등 속에 파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지소미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미국 주도로 추진 중인 이른바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일본 측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측에도 지소미아 유지,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참여 등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앞서 에스퍼 장관이 언급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계획과 관련된 언급이 나올 수도 있다.

에스퍼 장관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다음날인 지난 3일(현지시간) 호주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답해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국방장관 면담 의제로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미 연합전구급 지휘소훈련(CPX)이 지난 5일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에스퍼 장관의 방한 시점이 이번 연습과도 맞물려 이에 대한 점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능력 및 시기를 평가·판단하는 전작권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훈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