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견리사의 견위수명'과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

‘이익을 보면 옳은 것인지 생각하고, 위급함을 보면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말이다.


이 말은 공자가 자로에게 한 말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체포된 후 뤼순 감옥에서 쓴 글귀로 더 많이 기억한다.

당장 눈앞에 다가온 이익을 물리치기란 쉽지 않다. 공자(孔子)는 이럴 때 그것이 의로운 것인지 아닌지,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지를 생각하라고 권한다.

견리사의(見利思義 )는 이익을 보면 정의를 생각하라는 것으로 13일 국회에서 공론화를 시작하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떠올렸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중에 하나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특정 집단이나 민간이 독점하지 않고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익으로 돌리는 정책으로 공정과도 같은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행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제도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인 셈이다.

앞서 이 지사는 SNS를 통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은 도민께 한 약속으로, 대규모 이익이 예상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활용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그 이익을 도민을 위해 쓰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또한 견위수명(見危授命)은 국가적인 경제적 위기상황일 때 목숨을 바칠정도로 대처를 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인 대한민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국내외적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의 중심 경기도는 일본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일본이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 2일 "아베의 도발이 경제독립의 기회"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하며 도 차원 대책을 강구했다.

단기적인로 긴급자금 지원 및 산업피해 조사, 대체물량 확보 및 국산화 등과 장기적 대응 방안으로는 경기도형 소재부품 R&D 사업 추진, 소재부품 생산 인프라 조성 확대 등의 계획을 밝혔다.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가 일본의 경제도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조기 극복하겠다는 의지다. 

또 아베의 도발에 이은 청와대의 대응책 발표 직후 대책을 발표, 이미 이번 도발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이는 경기도가 이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예상되는 도내 기업의 피해 규모와 대비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는 반증이기도하다.

또 지난달 초 이화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를 구성,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했고 ‘관련 기관·단체·기업·전문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도발 이후’를 준비한 것이 알려졌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고질적으로 진행된 대기업 우선 지원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왔던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미 경기연구원이 일본 정부의 중점 규제대상으로 예상되는 1120개 물자 품목에 대해 수입의존도 조사에 돌입했다. 국내 상생 경제의 시발점이 된 셈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일본의 도발을 경제독립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오늘날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이 오늘날에 주는 의미는 이와 같이 사회속에서 위태로움을 보면 용기있게 그 상황에 맞서 도움을 주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곧 선진국형 국민의식으로 볼 수 있으며 '견리사의 견위수명의 정신'을 함양하고 살아간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선진강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란 없다” 라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