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문흥동 삼각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머니S DB.
최근 2년 사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며 지난달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광주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비켜감에 따라 고삐풀린 고분양가 행진이 이어질 것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숨죽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지켜보던 건설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 쉰 반면 분양가가 더 오르기전 내 집 마련에 나설 실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청약 과열 양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인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한다.
하지만 이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광주가 빠지면서 가뜩이나 오를데로 오른 분양가에 날개를 달아 준 꼴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는 최근 2년간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지난달 12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분류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난 6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광주 ㎡당 평균 분양가는 395만5000원으로 전년 같은 달 300만원에 비해 19.8%(59만5000원) 상승한 반면 최근 7개월간 광주지역 물가상승률이 0%대를 기록했다.
특히 올 상반기 전국 3.3㎡당 평균 분양가는 1375만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6.59% 상승한 가운데 광주는 1492만원으로 41.42% 오르며 전국에서 광주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5월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분양한 ‘화정 아이파크’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632만원으로 역대 광주지역 최고가를 기록했다. 또 신세계건설이 광주 서구 농성동에 공급한 ‘빌리브 트레비체’ 평균 분양가는 3.3㎡당 2367만원이다. 광주지역에서 처음으로 3.3㎡당 2000만원을 훌쩍 넘겼다.
남구 봉선동에서 분양에 나선 ‘남양휴튼 엠브이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375만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단,지난 6월 주택매매거래량은 2189건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2.3% 감소하는 등 주택 매매거래는 주춤한 상황이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이 활기를 띠며 아파트 청약시장은 후끈거렸다.
지난 2분기 광주지역 아파트 초기분양률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를 기록해 전국 평균 초기분양률 82.8%를 크게 웃돌았다.초기 분양률은 분양세대수 30가구 이상인 전국의 만간아파트 분양사업장 중 분양개시일 이후 경과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사업장의 평균 분양률을 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5월 말 기준 광주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 대비 472만원이나 높아 고분양가 논란을 촉발시켰다. 그럼에도 청약통장이 대거 몰려 평균 67.58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감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광주지역 주택사업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8월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7월 HBSI전망치는 양호한 분양 흐름 속에 전월대비 12.2포인트 상승한 96.5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망치를 기록했다.광주 지난6월과 7월 실적치는 기준선인 100을 2개월 연속 도달하면서 전망치 86.6,84.3을 크게 상회했다.
이처럼 각종 주택 시장 선행 지표가 다른 지역과 달리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광주지역의 '이유없는 고 분양가'를 잡아달라는 글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
다만, 제도 시행 이후에 시장 상황을 검토해 구체적인 적용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계획이어서 광주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지정된 가능성은 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비껴감으로써 그동안 관망세를 유지했던 건설업계는 분양을 서두를것으로 보이며 분양가 상한제를 기대했던 실수요자들은 분양가가 더 오르기전 내 집 마련에 나서며 청약 시장은 더욱 달아오을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지역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턱없이 높아지는 분양가로 인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 광주지역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는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건설업계가 공급량을 줄이고 값싼 자재 시공 등 부작용도 상존해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4∼20일 입법 예고돼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