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美 당국자, 지소미아 종료 중국에 혜택 주장"

한국이 오는 11월 말까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재고하길 바란다는 미 고위 당국자의 언급이 있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8일 재팬투데이가 인용한 AFP보도에 따르면 취재진에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오는 11월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그 전까지 마음을 바꾸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정을) 돌이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라 중국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라 중국이 혜택을 보는 반면 동맹국들의 북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감소할 것”이라며 “중국이 이번 결과에 기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치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상하는 중국은 한국, 일본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해 ‘냉전의 유물’이라 부르면서 오랜 시간 그들에 반대해 왔다”며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지역 내 중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거나 또는 적어도 동맹 구도는 덜 위협적으로 만든다”고 설명했다.

AFP는 또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도 미국을 통하는 방법으로 여전히 일본과 정보가 공유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비해 그와 같은 협정은 핵무장한 북한을 마주하는데 있어 덜 효과적이란 의견도 있음을 전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통보 만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전달했다. 지소미아의 효력은 오는 11월22일까지이며 지난 2016년 처음으로 체결돼 1년마다 연장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