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지명 직전 20억대 주상복합 당첨 또 논란되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0억원대 서울 주상복합 분양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으로 청약한 것이 아니면 문제될 게 없지만 그동안 정부가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자를 '투기자'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출규제와 세금강화 등을 강행함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이 밝혀질 때마다 논란이 돼왔다.

조 후보자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합소득금액은 1억5365만원, 예금액은 20억4632만6000원이다. 보유주식은 한국자산평가와 에코젠의 비상장주식 총 1654만5000원이 있다.


조 후보자는 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3억원의 아파트 전세권과 송파구 문정동 1억9719만원 상당의 오피스텔 상가지분 25%, 경기 안양시 1억2211만원 상당의 아파트형공장도 보유했다. 2006년부터는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 친족들과 서울 송파구 주상복합 상가 등 3건에 공동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액은 총 5억2230만5000원이다. 게다가 조 후보자는 최근 지명 직전 서울 전농동 주상복합 '롯데캐슬 스카이-L65 청약' 펜트하우스에 당첨, 분양가가 20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다.

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과거 한화그룹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사외이사를 맡았고 한국마사회 비상임이사를 지냈다.
조 후보자는 "본인 명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이번에 모친을 모시고 함께 살기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라고 공정위를 통해 설명했다.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과다보유나 부동산투기로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나 후보자가 적지 않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은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한 가족 간 증여나 위장매매, 부동산투기 의혹 등을 받았다.


익명을 요청한 공공기관의 고위관계자는 "합법적인 부동산 취득이 고위공직자 자질 논란으로 이어져선 안 되지만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다주택자 투기 규제를 위해 일반인들에게 대출제한 등의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