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이효성 방통위원장 "과제 남기고 떠나 아쉽다"

“효율적인 방송통신 규제를 위해 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퇴임식에서 “방송의 공공성 및 언론자유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불공정한 관행,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 7월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2017년 8월 취임해 3년의 임기 중 1년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규제 업무가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된 것은 기형적 구조”라며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작심 발언한 바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페이스북과의 소송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준 것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방통위는 임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를 유발했다며 페이스북에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페이스북은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방통위가 패소했으며 현재 항소장이 제출된 상태다.

이효성 위원장은 1심 패소에 대해 “승소는 못했으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문제의식과 방통위의 존재이유가 이용자 편익을 높이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방통위 제도개선 과제가 명확해진 상황인 만큼 항소는 항소대로 대비해 개선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