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경제, 이념에 발목… 日 20년 불황 답습 우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일 “국가경쟁력 강화에 전력하지 않으면 20년간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답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제3의 길은’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커져가는 가운데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기업의 기(氣)’를 살려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전면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최근 수출과 투자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1%대의 성장률이 현실화된다면 경제개발 이후 경제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겪어보지 못했던 저성장의 시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현재 우리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한 환경·안전규제, 친노동정책에 따른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비용 부담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전방위적으로 압박받고 있어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경제체질은 약화되고 경제심리도 많이 저하돼 있다”며 “정치·사회적으로 ‘보수’와 ‘진보’ 간의 대결로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계속되고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긍정적 역할과 국민경제 기여도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우리 같은 수출중심 국가에서 산업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경쟁력 확보는 중장기적 성장을 견인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핵심 관건”이라며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 하려는 의지’를 북돋울 수 있도록 기업 경영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전면적인 국면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개혁, 유연근무제 보완입법, 화평법·화관법·산안법의 과도한 부담 완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신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어 기업의 투자여력을 높이고 경영권의 연속성을 고려해 기업인의 의욕을 꺾고 있는 고율의 상속세는 대폭 인하해 선진 외국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노동개혁’이라는 숙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며 “규제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 ‘분배’ 같은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는 탄탄한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바탕 위에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가면서 사회통합적으로 추구돼야 한다”며 “지금은 서로의 합리적 요소를 수용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제3의 길’, ‘중용’ 같은 시대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