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통3사, 내년 상반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공개 협력

경찰청과 이통사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에 출시키로 했다.
경찰청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통3사의 공동 본인인증 앱 ‘패스’(PASS)를 기반으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과 도로공단의 ‘운전면허 정보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6일 규제 샌드박스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임시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가 출시되면 면허증 보유자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이통사의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에 보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운전면허 정보는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폰 내부 안전영역에만 저장하고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과 백신·보안키패드·위변조 방지 기술 등 다중안전장치에도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는 국민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며 “타인의 운전면허 도용을 방지하는 기능도 도입해 교통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