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실검도 의사표현의 일종… 문제될 것 없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포털사이트의 실시간검색어(이하 실검)에 대한 견해을 밝혔다.
최 장관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실검 순위는 하나의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매크로를 사용해 조작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실검 자체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실검 논란은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지난 8월27일 ‘친문’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은 ‘조국힘내세요’라는 검색어를 동시에 포털에 입력해 실검 상단에 올렸다. 이에 보수진영이 ‘조국사퇴하세요’라는 검색어로 대응에 나서면서 실검이 보수와 진보 진영의 전쟁터로 변모했다.


정치권에서도 실검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과 실검은 의사표현의 장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는 모습이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70~80년대 시위문화가 최근에는 포털사이트 실검을 올리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를 통제하고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집회결사 자유의 권리를 막는 비민주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검을 통제하는 세력이 언론을 왜곡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냥 두겠다는 것이냐”며 “정부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