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직접수사 축소 및 민생에 초점을 맞춘 검찰조직 개편,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등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했으며 이번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대리포트]2030의 '참정권 시위'는 사회적 변화 신호탄인가?
[시대리포트]2030은 갈등과 분열의 진영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시대리포트]2030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