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의협에 따르면 종합학술대회 개최기간인 지난 2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요구한다. 또 의료기관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때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심사평가원 또는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이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달 초 '동의'로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나 보험사가 의료데이터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비쳐 왔다. 보험사가 환자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명분만 준다는 지적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미 휴대폰 앱으로 서류를 찍어 보내는 것만으로도 가능한데 집요하게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보험사가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서 액수가 큰 청구를 거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라며 “청구 간소화로 인해 이익을 보는 것은 오직 보험업계뿐이며 국민과 의료기관은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회원과 산하단체에도 이러한 문제를 집중 홍보해 의료계 내부적인 단결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문제점을 알림과 동시에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에 대해서도 강력 규탄에 나설 것이다”며 의료계와 국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