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문재인케어-실손보험 손해율, 상관관계 없다"

반대로 얼마나 손해가 발생했는지 불투명하고 미용 성형 등을 포함한 실손보험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고 맞섰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12일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 상관관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업계는 올해 상반기 13개 손해보험회사 실손보험 손해율이 129.6%로 전년 동기보다 5.6%포인트 증가했는데 그 원인으로 문재인케어 풍선효과를 지목했다.

기존 비급여 진료가 급여로 전환돼 가격 통제를 받자 비급여 진료가 비싼 값에 과잉으로 이뤄지거나 새로운 비급여 진료 항목이 만들어진다는 주장이다.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편입되면서 의료비 지출이 많아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도 손해액 상승에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언론보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잘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6년 131.3% 비해 2017년 121.7%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16년 62.6%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2.7%로 0.1%포인트 상승해 보장성이 높아졌으니 보험업계 주장대로라면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져야 하지만 되레 9.6%포인트 감소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연구원은 보장성 강화로 반사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를 감소시키므로 실손보험이 오히려 반사이익(지급보험금 감소효과)을 얻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