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만난 최기영 장관 “산업에 지속 투자해달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 대표를 만나 신산업 분야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3일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김기웅 위쿡 대표,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 등과 함께 민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토로했다. 한 대표는 “정부가 규제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해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 규제로 달성하려는 목표를 말하고 기업이 이를 잘 따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민수 대표도 데이터 규제의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대신 데이터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몇배에 달하는 범칙금을 내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장관은 “기업의 요구가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개혁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고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풀어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혁신을 선도하고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업계에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부 지원도 약속했다. 최 장관은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에 2020년 1조7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 중”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