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경고 12만가구… '전셋값 하락'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수준

전셋값이 하락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역전세난 위험이 커졌다. 전셋값이 하락하면 새 전셋집을 구하는 신규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기존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미반환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

국토연구원은 15일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역전세난 위험에 노출된 주택 수가 전국적으로 12만2000가구라고 밝혔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3400만원을 초과한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한 196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차입 가능 규모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인 경우로 봤다.

올 6월 기준 1년 전에 비해 전세가격지수가 1%에서 15%까지 하락했다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주택은 12만~16만가구까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역전세 노출 가능성이 있는 주택은 전세가격지수가 1% 하락했을 때 80만가구, 15% 하락하면 88만가구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3~2019년 실거래된 전셋집 중 188만6000개를 표본으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 올 2분기 33.8%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전세가격지수는 2016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다 2017년 11월을 기점으로 하락했다. 2017년 10월 이후에는 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했고 지난해 4월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하락세를 보였다.

연구원은 "전셋값 하락률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큰 상황으로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범위를 확대해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증금 위탁기관을 설립해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