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미중 양국의 1단계 무역합의가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기존 추가관세 철회를 무역합의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강제 기술이전 방지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관세 철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콩 시위 문제도 변수다. 최근 미국 상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인권법)을 통과시키면서 중국 정부가는 “난폭한 간섭”이라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만약 중국과의 무역합의에 실패한다면 대중국 관세를 추가로 인상하겠다”며 “중국은 내가 좋아하는 합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중국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여 협상 기대감은 이전보다 낮아진 상태다.

미중 고위급 협상단은 지난달 11일 미국 워싱턴 협상에서 '스몰딜'(부분 합의)에 도달했지만 아직 합의문에 서명하진 못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25%→30%) 계획을 보류키로 했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를 당초 400억달러에서 500억달러 규모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양국은 당초 이달 16~17일 칠레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담에서 1단계 협정에 합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지에서 지하철 요금 30페소(50원) 인상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자 칠레정부는 APEC 정상회담 개최를 취소하기로 결정해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