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지속 '문재인 케어', 2024년부터 건보재정 바닥난다

'문재인 케어' 도입 후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갈수록 악화돼 5년 뒤 2024년부터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건보 연간 적자 규모는 올해 4조1000억원에서 2028년 10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3배 가까이 그 폭이 심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대책이 반영된 재정절감모형으로 건보 재정수지를 살펴 봐도 적립금 고갈 시점을 약 4년 가량 늦추는 수준의 효과만이 예상됐다.


◆복지부 대책 반영하면 건보재정 2028년 고갈 시작

예산처는 건보 재정수지와 적립금을 기본모형(1안)과 재정절감모형(2안)으로 나눠 분석했다. 재정절감모형은 복지부가 건보종합계획에서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과 함께 불필요 지출을 올해 급여의 1%에서 2023년 3%까지 줄이는 절감책을 예고했는데 이를 반영한 안이다.

기본모형에서 건보 재정수지는 전망기간 동안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며 적자가 계속됐다. 매해 3조~4조원대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다, 2026년에 건보요율이 8% 상한에 도달하고 이에 따른 건보료 수입 증가분 축소로 2027년부터 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해 2024년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재정절감대책 효과를 반영한 모형은 건보 재정수지 적자폭이 줄어 2025년 흑자 전환이 예상됐다. 그러나 2026년 건보요율 8% 상한 적용으로 다시 적자 전환되고, 건보 적립금 고갈이 시작되는 시점은 기본모형 2024년보다 4년 늦춰진 2028년으로 보였다.

다만 국고지원금 지원 비중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가정하면 기본모형에서는 2028년에도 21조100억원 적립금이 유지됐다. 재정절감모형의 경우 재정수지가 매년 흑자를 지속해 2028년 46조4000억원 적립금 보유가 예상됐다.

◆건보요율 인상 불가피… 보장성 강화대책 여파

예산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인한 건보지출 추계 후 적립금 흑자와 재정수지 흑자 유지를 위한 건보요율도 계산했다.

구체적으로 올해와 내년은 기결정 보험요율을 적용, 2021년~2022년은 보험요율이 3.49%씩, 2023년 이후 매년 3.2%씩 증가하는 것으로 할 때 보험요율 조정 분석 결과를 밝혔다.

분석 결과 2024년 적립금 고갈 시점부터 보험요율 인상폭을 높이면 기본모형에서는 건보료 인상률을 2024년 6.4%까지 올려야 했다.

이후 연도부터는 2%대로 인상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보험요율은 2025년 8.07%, 2028년 8.65%로 추측했다.

재정수지 흑자 유지를 위한 건보요율 분석 결과 기본모형(1안)에서는 2021년 건보요율을 전년비 7.8% 이상 올리고, 이후 연도에도 1%~4% 인상률을 유지해야 했다. 이때 건보요율은 2021년 7.19%, 2028년 8.66%로 예상된다.

재정절감모형(2안)에서는 2021년 건보요율을 5.7% 인상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2%~4% 인상률을 유지해야 흑자였다. 이때 건보요율은 2021년 7.05%, 2028년 8.41%로 예상된다.

이같은 재정수지와 적립금 결과는 건보 수입과 지출을 전제로 도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