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정화비용, 韓 우선부담… 방위비분담금 영향줄까

양국은 최근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문서개정 가능성에 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아래 4개 미군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이번에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용산기지를 비롯해 강원 원주시 캠프 이글·캠프 롱, 인천 부평구 캠프 마켓, 경기 동두천시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등이다. 이들 기지는 2010년(캠프 이글·롱,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과 2011년(캠프 마켓)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지만 오염정화 기준, 정화 책임에 대한 미국과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 왔다.

SOFA 규정에는 주한미군 기지 반환을 위해 ‘반환 개시 및 협의→환경 협의→반환 건의→반환 승인→기지 이전’ 등 5가지 절차가 있으며 이 중 환경 협의 단계에서 한·미가 큰 이견을 보였다. 양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 초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을 운영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정부가 정회비용 선 부담을 하기로 하면서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기지 정화비용은 ▲캠프 마켓 773억원 ▲캠프 롱 200억원 ▲캠프 호비 72억원 ▲캠프 이글 20억원 등 최대 11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들 4개 기지의 경우 유류·중금속 등에 오염된 것으로 파악 중이며 캠프 마켓의 경우 다이옥신이 검출돼 이미 정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반환이 지연된 미군기지 4곳에 대한 반환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1100억원에 달하는 정화비용을 우선 한국이 부담키로 한 만큼 앞으로 양국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동안 미군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둔지에서 단 한 번도 오염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지 반환 뒤 미국에 책임을 묻기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오히려 이를 방위비 협상카드로 꺼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 어떤 전략을 펼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반환되는 용산기지 부지를 대규모 국가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에 녹지공간이 많지 않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임대주택 조성 등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