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수출규제‘ 한일 협상… 정상화까진 험로 예상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를 풀기위한 한일 통상담당 국장급회의가 첫 발을 뗐다. 하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규제철회 결과를 얻기까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한일 양국은 지난 16일 도쿄에 있는 경제산업성 17층 제1특별회의실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었다. 2016년 6월 열린 제6차 한일 수출통제협의회 이후 3년 반 만의 회의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조건부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열린 것이다.


한국 측에선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일본 측에선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대표로 나섰다.

당초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논의가 길어지면서 3시간 초과한 오후 8시15분쯤 끝이 났다.

하지만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에도 수출 정상화 조치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의 철회를 요청한 반면 일본은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 일환이란 종래의 설명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간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일단 협상이 첫발을 뗐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은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며 "양측은 현재 국제적 안보환경 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 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도 현지 기자들에게 “하나의 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서로 간의 (수출관리) 체제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제8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만큼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회담 전에 다시 국장급 대화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