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규제위, 전국 순회간담회…박용진 "규제합리화 고속도로 깔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함께 충남북부, 화성, 울산, 여수, 대전 등 전국 상공회의소를 차례로 찾아 기업애로 해소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에 나선다.


대한상의는 전국 순회간담회 첫 일정으로 23일 충남북부상의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5극3특 기반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기업들로부터 규제애로와 지역 현안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강연과 현장 청취를 직접 진행했다.

행사에는 송경석 대한수출포장 대표이사와 김운곤 국보화학 대표이사, 황인성 한성티앤아이 회장 등 충남북부상의 부회장단을 비롯해 남승일 충남벤처협회 회장, 김양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남지회 회장 등 지역 기업인과 지자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강연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초고속 인터넷망이 시대를 바꾼 국가 인프라였듯,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시대에는 규제합리화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며 "낡은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길목을 막고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의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기존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체계를 자율성 기반의 유연한 규제로 전환하고 지역성장과 산업진흥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민생과 산업 등 현장의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시 공공기여 기준 합리화 ▲바닥재 재활용 의무율 합리화 등 10여건의 현장 건의가 나왔다.

먼저 지방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이 있었다. 현행 법령상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려면 토지가액의 25% 범위에서 국가나 지자체에 공공기여를 해야 하는데, 이 부담이 지방의 인프라 확충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현장에 참석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 중소도시에 물류단지를 유치하려 해도 공공기여 부담이 커 기업 진입이 어렵다"며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공공기여 의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바닥재의 재활용 부담을 합리화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지역 업계에 따르면 바닥재의 재활용 의무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2023년 프탈레이트(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첨가물) 함유량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과거 기준으로 생산된 폐바닥재는 신규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기 어려워졌다.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채워야 할 재활용 의무는 매년 늘어나는데 정작 폐바닥재를 재활용하기는 어려워지는 모순된 상황에 놓인 셈이다. 현장의 기업들은 재활용 의무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부과금까지 물어야 해, 따를 수도 안 따를 수도 없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산업단지 입주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공장 내 3톤 미만 지게차 운전 요건 완화 ▲지역 접근성 고려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등이 건의됐다.

대한상의는 충남북부상의를 시작으로 화성·울산·여수·대전상의와 지역 기업들과의 순회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