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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노조와해’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노사관계 개선을 약속하면서 그동안 유지해온 무노조 경영 기조를 바꿀지 주목된다.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노사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이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 넘겨진 전현직 임원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유죄판결을 내린 데 대한 공식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지난 13일 에버랜드 노조와해 관련 재판에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재판에 넘겨진 13명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도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을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 32명 중 26명에게 유죄가 선고됐고 이 가운데 7명이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는 사실상 협력 업체를 자신의 하부 조직처럼 운영했고 소속 이사들은 근로자 파견 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했다”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세력의 약화를 위해 지배개입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의 사과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노사 관계를 진취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삼성은 이날 입장문에서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는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은 차업 이후 무노조 기조를 고수해왔다. 노조를 조직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임직원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삼성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삼성이 이번 사과문을 통해 건강한 노사문화 정립을 약속함에 따라 앞으로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할 지 주목된다.
현재 삼성 계열사 중 노조가 설립된 곳은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증권, 에버랜드, 에스원 등이다. 지난 16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삼성전자 노조가 출범했다. 그간 삼성전자에는 3개의 소규모 노조가 있었지만 양대 노총 산하 노조가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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