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투자활성화 총력… 민간·민자·공공 투자규모 100조 목표

정부가 2020년 투자활성화에 총력을 가한다.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에서 투자규모 총 100조원을 목표로 발굴‧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투자규모 100조원 목표 달성 일환으로 25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먼저 투자 애로요인 해소, 제도개선 등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이를테면 7조원이 투자되는 울산 석유화학공장 건립의 경우 내년 4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확대 시행으로 공장신설 허가 여부가 불확실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고려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고 대신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등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1조3000억원이 투자되는 인천 복합쇼핑몰 건립은 하수처리장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증설하기로 했다.

또한 1조2000억원 규모의 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과 2000억원이 투자되는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 건립, 2000억원 규모의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건립도 투자 애로요인을 해소해 적기에 건립과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정부는 내년 중 15조원 목표로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해 착공을 지원한다.

민자부문에서는 적격성 조사 등을 이미 통과한 서울 창동 K팝 공연장 등 총 15조원 규모의 38개 사업의 신속 진행을 지원한다. 또한 2020년중 15조원 수준 민자사업 집행 신규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2020년 집행규모는 올해 대비 1조원 이상 확대된 5조2000원이며 1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추가 발굴을 추진한다.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들이 최대한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방식도 기존 BTO와 BTL 방식에서 벗어나 BTO·BTL 혼합방식, 수요연동형 BTL 방식 등으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철도사업은 민간투자비의 50%를 BTO로, 나머지 50%는 BTL로 회수하고 예측수요 50~150%의 범위에서 수요에 따라 BTL 정부지급금을 차등 적용하는 식이다.

정부 고시사업 확대와 민간제안 활성화를 위한 제도혁신도 추진한다. 민자방식 추진이 불합리한 사업을 제외하고 예타신청이 이루어진 모든 사업에 대해 민자적격성 판단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한다.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가점도 BTO기준 현행 1~2%에서 2~4%로 상향조정하고 제안비용에 대한 보상도 현실화한다.

공공부문 출자,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 경우 출자자 최소 지분 규제도 건설단계에서는 15→10%로, 운영단계에서는 10→5%로 완화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 계획 대비 5조원 증액한 60조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SOC 기반확충, 발전소 건설 및 시설보강,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