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극일행보 가속페달… ‘소부장’ 경쟁력 높인다

정부가 내년에도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강화해 자체적인 기술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 과제를 보고했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분야 100개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성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엔 협동·연구개발 등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을 20개 이상 목표로 적극 발굴하고 R&D·자금·입지·규제특례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한다.

바이오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빅3’ 신산업도 적극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는 기술개발, 팹리스 육성 등을 통한 산업 생태계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바이오헬스는 올해 5월 마련한 혁신전략을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

친환경차는 국내보급 활성화와 미래차 기술개발·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며 이차전지와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로봇 개발·보급 확산 지원, 수소산업 전주기 기술 개발 등도 병행해 추진한다. 제조업 스마트화와 친환경 시장 선점 등에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올해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수출을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에는 13대 주력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현장 애로 해소 및 K팝, K뷰티 등을 활용한 수출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바우처 등 수출마케팅 예산도 올해 3294억원에서 내년 3775억원으로 늘렸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부담 맞춤형 지원, 현장애로·규제 해소, 투자 인센티브 재검토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애로요인 해소, 제도개선 등 지원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활용 가속화 등 규제혁신에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