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절전할인 올해 종료… 한전, 특례할인 손질

한국전력이 경영적자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특례할인 제도를 손본다. 다만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한전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특례 전기요금 할인 개편안을 논의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특례할인은 한전이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한전은 ▲전기차 충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주택용 절전 할인 등 11가지 종류의 특별할인을 운영 중이다.


이 중 ▲전기차 충전 할인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주택용 절전 할인 등 3가지가 올해 말로 적용기간이 끝난다.

한전이 지난해 할인혜택 명목으로 부담한 금액은 모두 1조1434억원으로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1조1745)에 맞먹는 규모다. 이에 김종갑 한전 사장은 특례할인을 모두 없애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전은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는 예정대로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하기로 했다. 애초 목표인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할인은 내년 6월까지 현행 체제를 유지한 뒤 이후로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해 2022년 6월까지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도 내년 6월까지 그대로 시행한다. 대신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전은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에 5년 동안 28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