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카드 꺼낸 금융당국 수장들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신년사를 통해 나란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로 추락한 금융소비자 신뢰를 우선 회복하겠다는 의지다.

지난달 3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주요 과제를 발표하며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다짐했다. 양 기관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둔 것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는 각종 세부 규정 마련에 힘을 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신용법 제정으로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보다 성숙한 채무 상환 문화를 만들겠다"며 "국민들이 인생의 큰 걸림돌을 만났을 때 손을 붙잡아줄 금융이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수익·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총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조직과 기능을 확대 및 정비해 법 집행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DLF 분쟁조정을 통해 최대 80% 손해배상을 권고했으며 이달 해당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미흡으로 CEO(최고경영자)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