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한번만 신청하면 되는 ‘입주대기자 명부’ 만든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서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제를 시범운영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따로 공고하거나 특정 시기에만 모집해 입주희망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불편함이 컸지만 앞으로는 각 지방정부에 입주 신청을 하면 입주대기자 순번을 정하고 주택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2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제도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가 입주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입주대기자 명부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시의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내년 하반기 전국에 입주대기자 명부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입주희망자는 수시로 지방정부에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할 수 있다. 최초 신청 때 자료를 바탕으로 입주자격을 검증한다. 이후 입주기준에 맞춰 대기자 순번을 정하고 순번이 오면 주택을 지정해 입주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지나치게 많은 데다 유형별로 입주자격·선정방법이 달라 공고를 이해하기가 힘든 문제가 있다. 신청시기를 놓쳐 포기하는 일도 발생한다. 31개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계약자, 세대원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생기는 문제도 있다.

입주 때까지 입주희망자의 자격 변동, 면적·지역 등 개인의 선호, 순위가 도중에 바뀌는 점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하나의 원칙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