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공급 과거보다 증가, 보유세 부담 더 높여야 해"

서울시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공급이 과거 5년 대비 증가해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주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울시는 6일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 전면철거 방식을 개선한 '보전과 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계획을 공개했다.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뉴타운사업을 지속 추진하되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장기적 폐지, 신규지정 종결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2025년 공급은 아파트 4만1000가구를 포함한 7만3000가구로 예상된다.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8만2000가구가 공급된다는 전망이다. 이는 지난 5년치 평균인 3만6000가구와 비교해 2.3배 많은 규모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실제 주택 공급은 과거보다 증가하지만 주택시장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안심리가 확산됐다"고 진단했다. 또 "새 정부가 시작될 때마다 바뀌는 부동산정책으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문제가 된 주택 매물부족 현상은 2016년 시작된 외지인 거래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 감소하는 반면 수요가 누적된 것이다. 서울시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 가운데 20% 이상은 외지인 거래로 나타났다.

서울시 다주택자는 2012년 29만9000명(13.1%)에서 2018년 38만8000명(15.8%)으로 급증했다. 서울 외 거주자가 서울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2018년 14.9%로 2017년 대비 8997명 증가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수는 2018~2019년 신규 기준 8만3000명으로 전체의 50% 수준이다. 주택수를 기준으로 보면 같은 기간 신규 17만3000가구로 전체의 37%다.

서울시는 지속되는 주거불안 상황이 공급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과잉 유동성 유입에 따른 부동산자산의 금융화 경향 강화, 외지인과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확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 역세권 고밀화, 도심주거비율 확대, 정비사업 추진지원 TF 운영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 시세 기준 자산총액 대비 세부담률이 0.156%로 OECD 평균인 0.435% 보다 낮다고 분석했다. 주요국의 보유세 부담률을 보면 미국 1.00%, 영국 0.78%, 프랑스 0.57%, 일본 0.54%, 독일 0.13%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득단계의 거래세를 합산해도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한국의 세부담률은 0.367%로 OECD 평균 0.561%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와 비교 시 보유세를 높일 여지가 있고 부의 불평등 완화와 부동산가격 안정 등을 위해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율을 일반 0.1~0.3%포인트, 다주택자 0.2~0.8%포인트 인상하기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