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약관에 '회수 규정' 넣는다… 전세대출 고삐

앞으로 전세보증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매)가 어려워진다. 이달 중순부터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전세보증금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규제가 시행된다. 고가 주택(9억원 초과)이 아니더라도 2주택 이상 구입한 경우도 똑같이 전세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은행은 업무보고서에 가계자금대출금이 얼마나 나갔는지 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각각 얼마인지만 업무보고서에 기재하면 됐다. 하지만 시행세칙 개정이 이뤄지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이 얼마인지도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이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이달 중순 이후 대출자는 6개월 이내의 짧은 주기로 은행이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 고가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은행은 전세대출을 당장 갚으라고 통보한다. 이에 응답하지 않으면 해당 대출은 연체가 시작되고 대출자는 신용에 타격을 입는다.


전세대출 회수는 일부의 실수요자는 예외를 인정하지만 그 대상은 많지 않다. 부모봉양·직장·통원치료 같은 특별한 사유로 자가 집과 전셋집 양쪽 모두에 가족이 실제 거주 중인 경우만 전세대출을 회수하지 않는다.

은행권의 전세대출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 전세대출 규모는 작년 10월에 2조4000억원, 작년 11월에 2조7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부동산 규제로 매매거래가 줄면서 전세로 수요가 이동, 전세대출도 늘어난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배우자 지방발령이나 자녀의 학교 이동으로 기존에 살던 전세주택 이외에 주택을 매입할 필요성이 있어도 고가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소지가 있다"며 "전세대출 회수 예외규정을 극히 최소화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