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사망사고 다발 시공사는 수주 어렵게 할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해 첫 현장 행보로 10일 철도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안전 점검과 근로자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 장관은 2월 중 안전혁신방안을 발표해 사망자 감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 평택시 내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제5공구를 방문해 건설안전 정책의 현장 적용상황 점검 및 근로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428명으로 사고사망자 통계 집계(1999년) 이후 역대 최저치(기존 2014년 434명)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한 해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가 10% 이상 감소했지만 여전히 연간 400명 이상의 생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발주자·건설사 등 권한 있는 주체들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김 장관은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감리를 배치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감리는 현장에서 퇴출할 정도로 제도를 강화하겠다”며 “사망사고 다발 시공사는 수주가 어려워지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 처분 이행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정책도 개선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임금직접지급제의 경우 민간공사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평가 인센티브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고령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등 국토부 현장부터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여성 근로자를 위한 기초 편의시설 설치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