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내릴 때까지 안 사고 기다려도 되나요?" 질문에 대통령 답변은…

올 초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서민이 위화감을 느낄 만큼 가격이 오른 곳은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 수년간 아파트가격이 수억원씩 폭등한 서울 강남권 등 특정 지역을 겨냥해 가격을 하락시키는 강력한 추가 규제를 예고한 것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9751만원을 기록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635만원에서 48% 올랐다. 강남에선 50~60%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이 적지 않다.

하지만 아파트가격이 단기간에 다시 40~50% 하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무엇보다 실제로 아파트가격이 폭락할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하우스푸어들의 금리인상과 상환압력 등이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선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방법까지 거론했다.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한편 9억원 이하 아파트와 전세시장 풍선효과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속규제로 어떤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전월세상한제 ▲재건축 연한 확대(30년→40년) ▲조정대상지역 확대 ▲분양가상한제 지역 확대 등이 거론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과 풍선효과로 가격이 오른 수도권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투기를 억제해도 서울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바뀔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서민들이 정부 말을 믿고 집값이 내려갈 때까지 집을 사지 않고 기다려도 되나"라는 질문에 "그건 답변이 불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그만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집값을 안정시켜나가겠다는 의미"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