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1차관 “주택매매허가제 검토 안해”

“통계 지표들을 종합해보면 주택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고 있어 주택매매허가제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았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해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고 제일 큰 폭으로 올랐던 시세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은 이미 지난주부터 하락세”라며 “12·16부동산대책 발표 이전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5분의1 수준으로 줄었고 보합수준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16대책 발표 이후 이미 시행에 들어간 건 주택담보대출 규제밖에 없고 세금이나 청약제도 분양가상한제가 속속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정책 효과는 점점 더 드러날 것”이라며 “집값 안정 효과도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매매허가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일부 투기세력에 의해 집값 급등 문제가 심화돼 오죽하면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된다는 데 주목을 하겠냐”며 “이는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일 것이며 기존 토지거래허가제의 연장선상에서의 아이디어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