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부동산 시세차익 환수"… 청년 미래당, '김의겸법' 제정 촉구

청년정당 미래당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김의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태양·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설을 했다.
오 대표는 "이번 정부 들어 18번의 부동산대책이 실행됐지만 부동산가격은 오히려 폭등했다"며 "대다수 전문가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진단하고 국민의 개혁 체감지수는 매우 낮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절대 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가격은 지난 2년 새 43% 이상 폭등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주택 보유자 상위 1%가 약 100만채를 소유하고 무주택자 비율은 45%에 달한다.


오 대표는 "2030 세대 70만명 이상이 지옥고(반지하·옥탑장·고시원)에 산다"며 "부동산 양극화의 주범은 합법화된 부동산 투기관행"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관행을 가장 앞장서 실행하는 곳이 바로 청와대, 정부부처,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고위공직자 5대 비리 배제 원칙에 '부동산투기'와 '위장전입'을 확정했지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를 이용하며 10억원을 대출받아 재개발 투자를 해 논란을 낳았다. 정부는 강남을 부동산투기의 온상으로 지목, 강도 높은 대출과 세금규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 10명 중 8명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했다. 고위공직자 40%가 다주택자고 강남 주택 보유비율은 80%에 이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18일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의 매각을 권고했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총선 출마자의 1주택 서약을 제안했다. 오 대표는 "하지만 진짜로 집을 내놓았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느냐"며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미래당은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주택 처분을 권고가 아닌 의무화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가진 후보자의 총선 출마를 허용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