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꼼짝 마!… 정부 ‘실거래상설조사팀’ 가동

[주말 리뷰] 서울지역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분석해 증여세 탈루 등을 적발하는 상설조사팀이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과 자금조달계획서를 살펴 본 1차 합동조사로 우선 조사대상 1536건을 추려 탈세 의심사례 532건을 최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1차 조사 대상 잔여분과 지난해 10월까지 신고된 거래분까지 합해 1333건을 대상으로 2차 조사도 진행 중이다.


조사팀은 그동안 특정 지역과 기간을 정해 합동조사체계를 꾸렸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시조사로 전환하고 대상 지역도 확대해 국지적 시장 과열과 불법행위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2월부터 국토부의 직권조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과 합동 구성한 ‘실거래상설조사팀’이 보다 효과적으로 상시 조사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합동조사팀장을 맡은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부동산 투기에 대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