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절반 '9억원 이상'… 대출규제 완화하려면 아파트값 내려야 해

서울 아파트 절반이 정부의 대출규제를 받는 고가주택 기준을 넘어섰다. 3일 KB국민은행의 1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1216만원으로 정부의 고가주택 대출규제 기준인 '시세 9억원'을 넘어섰다.

중위가격은 주택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가격이다.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주택으로 대출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을 시행,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40%에서 20%로 줄이고 시세 15억원 이상 주택은 아예 대출을 금지했다. 여기에 신용대출 한도인 DSR 규제도 은행 40%·비은행 60%로 강화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없이 집을 구매하기가 어려운 중산층일 경우 이런 대출규제가 내집 마련에 최대 걸림돌이 된다. 아파트 중위가격이 중산층의 일반적인 집값 기준이라고 보면 사실상 내집 마련 통로를 차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높아진 집값을 '원상복구' 시킨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임 초로 아파트값을 다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9억원 이상은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면 투기를 부추기는 것과 다름 없다"며 "아파트 중위가격이 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