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으로 복무하다가 성전환 수술 이후 여군으로 복무 전환을 희망하는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군 복귀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변희수 전 하사의 군 복귀 지원을 위한 변호인단 모집이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측으로부터 '전역 결정' 통보를 받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돌아가는 날까지 싸우겠다"며 법적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당사자가 기나긴 법적 투쟁을 기꺼이 결심한 만큼 적절한 법적 지원을 통해 올바른 전례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지난 4일 변 전 하사를 위한 변호인단 공개 모집에 나선 바 있다.
센터 측은 이날 재차 "아직 최종 인원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변호사들은 있다"며 "이번 주까지는 변호인단 최종 구성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 모집과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도 꾸리고 있는데 조만간 향후 활동 계획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사소청 제출 기한이 다음주인 만큼 조만간 인사소청을 먼저 제출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변 전 하사는 전날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지원'도 받았다. 청주지법은 변 전 하사가 신청한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그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변 전 하사가 고환 결손 등의 이유로 강제 전역 조치된 지 19일 만이다.
법원은 변 전 하사가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과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했던 점, 그 소망을 이룬 뒤에도 꾸준히 치료와 군 생활을 병행한 점, 여군으로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한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변 전 하사의 성별정정 사실을 알리며 "성별정정 절차를 모두 마친 변 하사가 여군으로 복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방부는 이제 고환이나 음경 결손 때문이라는 비겁한 근거 뒤에 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 전 하사의 여군 재복무 요청 이후 소속 부대 관계자 등 대부분이 변 전 하사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전 하사가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기자회견 이후에도 해당 부대 대대장과 주임원사, 선·후임 등은 변 전 하사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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