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임미리 고발' 민주당에 "막가자는 것… 나도 고발하라"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가운데, 학계와 정계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이 터져나왔다.
지난 13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은 최근 임 교수와 임 교수의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칼럼은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 실린 임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글이다.


임 교수는 칼럼에서 임 교수는 칼럼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립을 거론하면서 "정권 내부 갈등과 여야 정쟁에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깊어지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기 때문"이라며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은 국민보다 퇴임한 (조국 전)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촛불시민들은 정당을 포함해 일체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의 행동과 스스로의 힘만을 믿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역전됐다"며 "정당과 정치권력이 다시 상전이 됐다.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정권 유지에 동원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한줌의 권력과 맞바꿔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그렇게 정당에 길들여져 갔지만 이번에는 거꾸로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했다.

민주당은 해당 칼럼에서 임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한 것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당 법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고발을 결정했다. 언론사도 함께 고발한 것은 이러한 내용을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실었기 때문에 함께 책임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임 교수는 민주당의 고발 사실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리면서 "왜 고발했을까. 위축시키거나 번거롭게 하려는 목적일 텐데 성공했다. 살이 살짝 떨리고 귀찮은 일들이 생길까봐 걱정된다"면서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는, 노엽고 슬프다.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 지난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썼다.

그는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역사를 제대로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고발 소식이 알려지자 임 교수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펴 왔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이다. 나도 고발하라"며 "낙선운동으로 재미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말자. 나도 임 교수와 같이 고발 당하겠다"고 했다.

대안신당도 김정현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 "힘 있는 집권 여당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보호한다는 말이냐"며 "무슨 수를 쓰든지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작태다. 민주당은 즉각 고발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