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투기 차단 앞에 어떤 타협도 없다”(종합)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2개 부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머뭇거려서는 안된다”며 “투기 조짐이 보이면 어디든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 협조를 얻는 것도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며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책 마련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 성과 창출과 건설 공공투자 속도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며 “지금까지 지역별 경제 거점의 기반을 닦아왔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노후 산단 개조, 도시재생 뉴딜, 생활사회간접자본(SOC) 등 다양한 정책 수단도 복합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SOC 투자는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대규모 민간 건설분야 투자라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은 대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확충하는 생활형 SOC 투자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철도·도로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 구축 등 지역SOC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국토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올해를 해운 산업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독려했다. 그는 “정부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무너진 해운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난해 해운 산업 매출액은 37조원으로 한진해운 파산 전인 2015년 수준을 되살렸고 2분기부터 지난해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배치되면 반토막이 났던 컨테이너 선복량도 상당 부분 회복될 것”이라고 낙관말했다.

그러면서 “해운업뿐만 아니라 해양 산업 전반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며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친환경선박, 자율운항선박, 첨단해양장비, 해양에너지 등 지난해 발표한 해양신산업 발전 전략도 차질 없이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