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이 개인에게서 매수한 주택은 3만8959가구다. 반대로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매수한 주택은 3만1527가구. 법인의 개인주택 구입이 판매를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또 지난해 창업한 부동산기업은 1만4754개로 전년대비 44% 급증했다.
법인의 부동산 매수 증가는 세금 회피가 원인으로 꼽힌다. 개인이 법인을 세워 주택을 간접 소유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율도 개인보다 더 낮다. 예를 들어 개인이 1년 내 부동산을 팔 경우 5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최대 20%포인트까지 중과된다. 반면 법인은 같은 조건에서 세율 10~25%에 10%포인트가 중과된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 이후 경기 수원과 용인, 안양 등의 수도권 집값이 폭등한 풍선효과는 이렇게 개인이 세운 법인이 주로 매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 1월 경기 수원시에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주택은 284가구로 판매한 주택보다 175가구 많다. 용인시도 같은 기간 법인이 매수한 개인주택이 141가구, 매도한 양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해 1~4월 대비 지난해 10월~올 1월 법인의 개인주택 매수가 9.7배 증가했다. 국토부가 조사에 나설 경우 이런 법인 전환 부동산 소유가 탈세 혐의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 법인의 주택거래가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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