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을 끝으로 사흘간의 대정부 질문은 마무리된다.
국회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이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초·중·고 추가 개학연기된 데 따른 온라인 학습지원 등 후속 지원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마스크 품귀 현상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듭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주현 민주통합의원모임은 이날 "질병관리본부가 초기 방역하고 있을 때 경제부처는 향후 지역감염 확산을 대비해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미리 확보했어야 했다"며 "한달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중국에 마스크 보내면서 대란을 자초한 건 분명히 잘못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박성중 통합당 의원은 현 정부를 '나토정부'(No Action, Talk On)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실행은 없고 말만 있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국무총리가 마스크를 배포한다고 발표한지 하루만에 경제부총리는 마스크 출하가 어렵다고 하고, 식약처가 마스크 수출 조치 10% 허용한다고 하자 다음날 산자부는 국외 수출 전면 금지를 내렸다"며 "부처 발표가 중구난방이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공세에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 경제부총리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가 최대한 대응했음에도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도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하루 생산량이 1000만장이다 보니까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저희가 생산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생산보조금을 준다든지 또는 면 마스크를 생산한다든지, 마스크의 원자재인 부직포 원자재 공급을 강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출 금지 정책 혼선에 대해서는 "하루 생산량 중 인도적인 목적이나 정말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10%는 허용하는 쪽으로 고시했지만 국민에게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금지하기로 최근 결정했다"며 "혼선을 일으켜 송구하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 역시 마스크 수급 비판에 가세하며 '무상공급'을 주장했으나 홍 부총리는 현실 가능성이 적다며 거부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제가 주민들, 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같이 줄 서는 것보다 동사무소 등을 통한 무상공급이 답이라고 본다"고 제안하자, 홍 부총리는 "줄 서는 수고를 덜지만 무상 공급을 할 경우 일주일에 1매 정도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간다. 분배의 공정성은 높이겠지만 국민 수요를 맞추기는 어려워 결정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또 홍 부총리는 박성중 의원의 '마스크를 어디서 구입했느냐'고 묻자 "저희 집사람이 '쿠팡'에서 개당 3000원 정도에 구입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마스크 구입처에 대해서는 "긴급부서는 기관장이 아마 확보해서 배급하겠지만, 일반 직원들은 개인별로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경북 지역 현직 약사가 제안한 약국의 'DUR'시스템 활용도 조만간 마스크 공급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약국에서 중복 약 구매를 막기 위해 쓰고 있는 DUR시스템을 통하면, 마스크를 일부가 중복 구매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약을 중복해서 사지 못하게 하는 DUR시스템을 통해 구매자가 마스크를 제한된 양만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중"이라며 "아마 2~3일 정도 지나면 이 DUR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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