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영상회의로 열린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간 무역갈등 해결을 위한 양국의 통상협상이 10일 재개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핑계로 이뤄진 일본의 대(對)한국 입국규제와 한국의 맞대응 조치로 이번 회의는 영상회의로 대체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제8차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영상회의로 열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초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영상회의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양국이 9일 0시부터 상대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로 들어오게 하면서 사실상 입국방법이 막힌 까닭이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 측은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일본 측은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대표로 나서 협상을 펼친다.

양측은 수출관리 운영에 관한 개선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특히 한국은 일본이 주장했던 수출규제 사유를 모두 해소한 점을 근거로 조속한 원상복구를 촉구할 전망이다.

일본은 지난해 7월1일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양국 간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장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의 수출 규제가 미비한 점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 “한국이 수출관리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일본 측이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하며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있다”며 “지난해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