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 11일 속개… 재판부 교체 후 처음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내일(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송인권(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를 포함해 기존의 재판부 구성원 모두가 정기인사로 교체된 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그동안 정 교수 재판은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송 부장판사의 제지 속에 마찰이 계속돼 주목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사무분담을 통해 형사합의25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가운데 처음으로 대등재판부로 변경됐다. 대등재판부는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전체 사건을 나눠 맡은 후 재판장과 주심 판사로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다.


법원의 사건 재배당 및 주심 지정 절차에 따라 형사합의25-2부에 배당된 정 교수 사건은 임정엽(50·28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권성수(49·29기)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다.

주심 판사를 포함해 모든 재판부 구성원이 교체된 만큼 정 교수 재판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재판은 현재 4차 공판까지 진행됐고, 증인신문은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번주 열리는 공판에서는 기존 재판에서 진행된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하는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