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첫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눈앞… '어떻게 바뀌나'(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해 정부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대구나 경북의 청도, 경산같은 경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일단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실화될 경우 TK는 감염병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첫 사례가 된다.

'특별재난지역', 특별관리지역과의 차이점은?윤 총괄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및 격리에 대한 치료비나 생활지원비, 장례비 등은 기본적으로 지원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구와 청도 지역은 지난달 21일, 경산 지역은 지난 5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통상 수준보다 더 강한 방역 조치와 지원이 실시되기는 하나 행정상의 관리 명칭이기 때문에 제도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반면 특별재난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 자연 또는 사회 재난을 수습할 수 없을 때 선포된다. 해당 지역엔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실시된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이들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에 따라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의 피해를 조사한 뒤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피해시설 복구, 피해 주민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입원·격리 치료비 ▲건강보험료 ▲생활지원비 ▲사망 장례비 등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윤 총괄반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건보료 감면, 전기료·통신요금 등이 감면된다"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중대본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과 규모가 정해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간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컸던 지역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뿐 감염병으로 인한 선포 사례는 없었다. 지난 1996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0년 동해안 산불 등 지금까지 총 8차례 선포됐다.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처음인 만큼 정부도 여러 논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적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었다. 이번이 처음이라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과 설정 등을 논의 중"이라며 "지금 이 부분이 확정됐고, 요건 충족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심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일단 지금 최소한 심각 단계 이상의 수준에서 그 지역의 방역 또는 의료 자원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를 특별재난지역으로 기준을 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정해진 다음에 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