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 무이자제도 도입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예비후보는 19일 빚 없는 청년을 위해서라도 '취업후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생활 부담을 완화할 것을 정식 공약화 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받아 대학을 마친 후 사회에 나서면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이자를 갚기 시작해야 하는데, 그 이자만 연간 200만원이 훌쩍 넘어 취업이 안 된 청년들은 이자를 갚지 못해 빚이 늘어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취업 후 상환대출' 요건 개정을 통해 현재 소득 8분위까지 돼 있는 조건을 전체학생으로 확대하는 것과, 대학원생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 허용 등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준비기간의 이자를 감면받아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절반 이상의 학생은 학자금 부담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 장학금은 2012년 1조7527억원에서 2017년 3조5742억원으로 확대됐으나 2018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가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 비율은 40.7%로 재학생의 절반이 되지 못하고 있고 등록금의 절반 이상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29.5%(64만4348명)에 지나지 않고 있어 현행 국가장학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