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고시원, 반지하 거주자 전수조사해 이주 희망 시 보증금 지원정부와 지자체는 쪽방상담소 및 관할 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해 해마다 주거지원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이주희망자에게 필요한 보증금 50만원과 이사비, 생활품 각각 20만원을 지원한다. 이주 후엔 일자리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가구도 올 상반기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공임대 우선지원, 보증금 인하 등을 지원키로 했다. 도심 내 쪽방촌, 고시원, 숙박업소 등은 노후화된 경우 재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을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범사업으로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1만㎡ 부지를 공공주택부지로 지정, 기존 쪽방을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총 12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전국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도 설치한다. 수도권 3기신도시를 포함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을 조기 이행하고 도심 내 공유주택 확대, 유휴공간 활용 등 1인 공공주택도 공급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진정한 주거복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될 때 완성된다"며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해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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