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수사 촉구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치인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2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23일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날로 지능화되고 재범 우려가 큰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법 제정을 21대 국회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했다.
또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법으로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워 관련법 발의나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은 본인 SNS에 “국민 다수의 분노가 쌓여가고 있고 공분에 저도 깊게 공감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들은 (가해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울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 주최로 국회에서 법무부, 검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긴급 간담회를 진행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진 의원은 “성착취 카르텔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강력한 처벌”이라며 “입법상의 빈틈을 살피고 흩어진 법들을 모아서 디지털성범죄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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