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박근혜 오늘 공판 진행… 법원 출석할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관련 재판이 오늘(25일) 오후 4시10분 재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의 3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31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직권남용죄에 대한 판단을 위해 결심을 미뤘다고 지난 24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법원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기준을 다시 세우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도 관련 혐의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우리 사건에서 '과거에는 안 한건데 이번에 특별히 직권남용을 한 것인지' 등을 더 주장하거나 필요 증거를 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와 관련이 있는 것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문체부 실장 3명 사직 강요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의혹이다.

따라서 한달 넘게 검토했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결심 공판이 진행되면 검찰은 구형하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판부 구성원 변경(주심 변동)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지연 등의 변수로 25일 결심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수개월째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지난 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자필 편지를 공개하는 등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나라가 매우 어렵다"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