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번방’ 대응하는 신기술 도입 추진… 실효성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연구에 돌입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31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정책·R&D 전문가들과 만나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되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기술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R&D 방향과 민간기술 활용법,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사, 처벌에 필요한 R&D 기술 등이 언급됐다.

과기정통부는 여가부와 방통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정책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이번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국민들이 안전한 삶과 공공·사회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국가 R&D의 중요한 역할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R&D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