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인상 철회해 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은?

공시가격 인상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 강남권 집값 하락세가 이어진 탓이다.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0년 공시가격 인상안의 전면철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청원을 통해 ▲보유세 폭탄의 경제적 파급효과 시뮬레이션 분석의 주체 및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공개 ▲공시가격 인상 전면철회와 국회 의결을 통한 인상세율 결정, 공시가격 현실화율 60% 이하로 환원 등을 촉구했다.


그는 “요청을 거부하신다면 징벌적 과세에 항거하는 시민운동을 펼칠 수밖에 없다”며 “위헌소송, 가처분 신청, 납세거부운동 등은 국가의 폭정에 항거하는 국민저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5시50분 기준 해당 청원에는 4563명이 동의한 상태다.